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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상생활

🇯🇵 일본의 선거와 총리 선출 방식, 쉽게 이해하기

hyunk_jap 2025. 6. 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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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는 "의회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국회(의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일본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총리는 어떻게 뽑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일본의 주요 선거 종류

1. 중의원 선거 (衆議院選挙)

  • 임기: 4년 (해산 가능)
  • 방식: 소선거구 + 비례대표 병립제 (총 465석 중 소선거구 289석 + 비례대표 176석)
  • 특징: 실질적으로 정권을 바꾸는 ‘총선거’

2. 참의원 선거 (参議院選挙)

  •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교체)
  • 방식: 지역구 + 비례대표
  • 특징: 법안 심의·통과, 행정부 견제

3. 지방 선거 및 기타

  • 도도부현(광역), 시정촌(기초) 단위
  • 지사, 시장, 지방의원 등을 선출

👤 일본 총리는 어떻게 선출될까?

✔️ Step 1: 중의원 선거 → 다수당 형성

중의원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혹은 연립정당)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 Step 2: 총재(당대표)가 총리 후보

다수당의 당 대표, 보통은 자민당 총재가 총리 후보가 됩니다.

✔️ Step 3: 국회 표결로 총리 지명

중의원과 참의원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만,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총리가 됩니다.

✔️ Step 4: 천황 임명 → 총리 취임

국회에서 지명된 인물은 일본 천황의 임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총리가 됩니다 (상징적 절차).


🔍 최근 예시 (2024년 기준)

  • 자민당 총재였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사임
  •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를 새 총재로 선출
  • 국회에서 이시바 총재가 총리로 지명 → 천황 임명으로 총리 취임

🏛️ 일본 의회(국회) 구조 한눈에 보기

📌 일본 국회 = 중의원 + 참의원

일본의 국회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1. 중의원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항목내용
구성 465명
임기 4년 (하지만 해산 가능)
선출 방식 소선거구 289 + 비례대표 176
특징 정권을 실질적으로 결정, 해산권 존재
권한 예산안 우선 처리권, 총리 지명 우선권 등
 

🔑 핵심: 정권 교체가 중의원 선거에서 결정됩니다!


2. 참의원 (参議院, House of Councillors)

항목내용
구성 248명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교체)
선출 방식 지역구 + 비례대표
특징 해산 불가, 중의원을 견제하는 역할
권한 법률 심의, 헌법 개정 참여 등
 

🔑 핵심: 장기적 안정성과 견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 양원 관계 요약

  • 법안 통과: 양원 모두 통과 필요. 다만 중의원이 우선권을 가짐.
  • 총리 지명: 중의원이 우선.
  • 예산안: 중의원이 우선.
  • 해산 가능: 중의원만 가능 (총리가 해산 권한 보유).

🎯 일본 의회의 기능 3가지

  1. 입법권: 법률 제정, 개정
  2. 예산 심의: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승인
  3. 행정부 견제: 국정감사, 총리 불신임안 가능 (중의원)

✅ 총리와의 관계

  •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됨 (보통 다수당 총재)
  • 국회의 신임 없이는 총리 유지 어려움
  • 중의원 해산 시 총선 실시 → 정권 교체 가능

 

✍️ 요약 한 줄!

일본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국회(특히 중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선거 후보자 패널

이미지 출처: https://www.campaignjapan.com/article/日本の選挙に欠ける-真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4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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