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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는 "의회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국회(의회)**를 통해 선출됩니다. 일본 선거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총리는 어떻게 뽑히는지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 일본의 주요 선거 종류
1. 중의원 선거 (衆議院選挙)
- 임기: 4년 (해산 가능)
- 방식: 소선거구 + 비례대표 병립제 (총 465석 중 소선거구 289석 + 비례대표 176석)
- 특징: 실질적으로 정권을 바꾸는 ‘총선거’
2. 참의원 선거 (参議院選挙)
- 임기: 6년 (3년마다 절반 교체)
- 방식: 지역구 + 비례대표
- 특징: 법안 심의·통과, 행정부 견제
3. 지방 선거 및 기타
- 도도부현(광역), 시정촌(기초) 단위
- 지사, 시장, 지방의원 등을 선출
👤 일본 총리는 어떻게 선출될까?
✔️ Step 1: 중의원 선거 → 다수당 형성
중의원 선거를 통해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한 정당(혹은 연립정당)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 Step 2: 총재(당대표)가 총리 후보
다수당의 당 대표, 보통은 자민당 총재가 총리 후보가 됩니다.
✔️ Step 3: 국회 표결로 총리 지명
중의원과 참의원이 총리 후보를 지명하지만, 중의원 우선 원칙에 따라 중의원에서 선출된 후보가 총리가 됩니다.
✔️ Step 4: 천황 임명 → 총리 취임
국회에서 지명된 인물은 일본 천황의 임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총리가 됩니다 (상징적 절차).
🔍 최근 예시 (2024년 기준)
- 자민당 총재였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정치자금 스캔들로 사임
- 자민당은 총재 선거를 통해 이시바 시게루를 새 총재로 선출
- 국회에서 이시바 총재가 총리로 지명 → 천황 임명으로 총리 취임
🏛️ 일본 의회(국회) 구조 한눈에 보기
📌 일본 국회 = 중의원 + 참의원
일본의 국회는 두 개의 의회로 구성된 양원제입니다.
1. 중의원 (衆議院, House of Representatives)
항목내용
구성 | 465명 |
임기 | 4년 (하지만 해산 가능) |
선출 방식 | 소선거구 289 + 비례대표 176 |
특징 | 정권을 실질적으로 결정, 해산권 존재 |
권한 | 예산안 우선 처리권, 총리 지명 우선권 등 |
🔑 핵심: 정권 교체가 중의원 선거에서 결정됩니다!
2. 참의원 (参議院, House of Councillors)
항목내용
구성 | 248명 |
임기 | 6년 (3년마다 절반 교체) |
선출 방식 | 지역구 + 비례대표 |
특징 | 해산 불가, 중의원을 견제하는 역할 |
권한 | 법률 심의, 헌법 개정 참여 등 |
🔑 핵심: 장기적 안정성과 견제 기능을 담당합니다.
🏛️ 양원 관계 요약
- 법안 통과: 양원 모두 통과 필요. 다만 중의원이 우선권을 가짐.
- 총리 지명: 중의원이 우선.
- 예산안: 중의원이 우선.
- 해산 가능: 중의원만 가능 (총리가 해산 권한 보유).
🎯 일본 의회의 기능 3가지
- 입법권: 법률 제정, 개정
- 예산 심의: 정부 예산안 심의 및 승인
- 행정부 견제: 국정감사, 총리 불신임안 가능 (중의원)
✅ 총리와의 관계
- 총리는 국회의원 중에서 지명됨 (보통 다수당 총재)
- 국회의 신임 없이는 총리 유지 어려움
- 중의원 해산 시 총선 실시 → 정권 교체 가능
✍️ 요약 한 줄!
일본 총리는 국민이 직접 뽑지 않습니다.
국회(특히 중의원)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의 대표가 총리가 됩니다.
이미지 출처: https://www.campaignjapan.com/article/日本の選挙に欠ける-真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45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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