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상속세(相続税) 완전 가이드

일본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 개시일(사망일)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일본 상속세는 한국보다 세율이 높고, 공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외국인 거주자도 미리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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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본 상속세의 기본 구조

일본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 재산을 합산한 후,
법정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대상 금액을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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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속세 계산 절차 (5단계 요약)

단계내용

① 상속재산 총액 계산	부동산, 예금, 주식, 차량, 골동품, 보험금(과세대상분) 등 전체 평가
② 비과세·공제 항목 차감	장례비, 채무, 비과세 재산, 보험 비과세 등
③ 기본공제 적용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④ 과세대상 상속액 확정	위의 차감 후 금액이 ‘과세표준’
⑤ 세율 적용 후 인별 배분	누진세율 적용 후 각 상속인의 실제 상속분에 따라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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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본공제(기본控除)

일본 상속세의 핵심 공제입니다.

✔ 공식

 

기본공제 = 3,000만 엔 + (600만 엔 × 법정 상속인 수)

✔ 예시

법정상속인 3명인 경우:
3,000만 + 600만 × 3 = 4,800만 엔
→ 상속재산이 4,800만 엔 이하라면 상속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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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일본 상속세율 (누진세율)

과세표준(엔)세율누진공제

~ 1,000만	10%	–
~ 3,000만	15%	50만
~ 5,000만	20%	200만
~ 1억	30%	700만
~ 2억	40%	1,700만
~ 3억	45%	2,700만
~ 6억	50%	4,200만
6억 초과	55%	7,200만

💡 **최고세율 55%**로, 한국(50%)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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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일본 상속세 계산 예시

✔ 예시 조건

• 상속재산 총액: 1억 2,000만 엔
• 채무·장례비: 1,000만 엔
• 법정 상속인: 2명

✔ 계산

1. 순재산 = 1억 2,000만 – 1,000만 = 1억 1,000만
2. 기본공제 = 3,000만 + 600만 × 2 = 4,200만
3. 과세표준 = 1억 1,000만 – 4,200만 = 6,800만
4. 법정상속분(1/2씩) → 과세표준도 동일하게 분할: 3,400만
5. 세율 적용: 3,400만 → 20% 구간
   • 세액 = 3,400만 × 20% – 200만 = 480만 엔
6. 각 상속인 세액: 480만 × 1 = 480만 엔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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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비과세되는 항목

다음 항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① 생명보험금(비과세 한도 있음)

비과세 한도

 

5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 ② 퇴직금 수령액

보험과 동일하게

 

500만 엔 × 법정상속인 수 비과세

✔ ③ 공익법인 기부 금액

국세청이 인정하는 공익법인 기부금은 비과세

✔ ④ 영구 임대권 등 특정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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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부동산 상속 시 주의할 점

일본은 **공시지가가 아닌 ‘상속세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 路線価(노선가) × 면적
• 주택: 固定資産税評価額 기준
• 임대주택: ‘임대용 가치 감소율’ 적용됨

따라서 실제 시세보다 10~30%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절세 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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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고·납부 기한

✔ 상속 개시일 다음 날부터 10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연체세(延滞税 2.4~8.7%)
• 허위·과소신고 시 가산세(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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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국인(비일본 국적) 거주자의 상속

다음 조건에 따라 일본 세법 적용 여부가 달라짐.

케이스과세 범위

피상속인·상속인 모두 일본 거주	전 세계 재산 과세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전 세계 재산 과세
상속인만 일본 거주	일본 내 재산만 과세
모두 비거주	일본 내 재산만 과세

일본 거주자의 경우 해외 자산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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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절세 팁

• 부동산 이용한 노선가 평가 절세 전략
• 생명보험 비과세 한도 적극 활용
• 사전 증여(증여세 110만 엔 비과세) 활용
• 기록보관 및 전문 세리사(세무사) 상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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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일본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 범위 요약표

일본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거주 상태와
**상속인(상속받는 사람)**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한국 국적이어도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는지(세법상 주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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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일본 거주자 기준 – 상속세 적용 케이스 요약표

케이스피상속인(사망자)상속인일본에서의 거주 상태일본 상속세 과세 범위

① 둘 다 일본 거주	일본 거주	일본 거주	일반적(재류자)	전 세계 모든 재산 과세
②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일본 거주	한국 거주	상속인만 비거주	전 세계 모든 재산 과세 (상속인은 일본비거주여도 포함)
③ 피상속인 한국 거주 / 상속인은 일본 거주	한국 거주	일본 거주	상속인만 일본거주	일본 내 재산만 과세
④ 둘 다 한국 거주(일본 비거주)	한국 거주	한국 거주	모두 비거주	일본 내 재산만 과세
⑤ 피상속인 일본 “단기 체류”(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비거주)	단기체류/비거주	일본 거주	단기 체류자	일본 내 재산만 과세 (특례 적용)
⑥ 일본에서 장기 거주했지만 퇴거 후 5년 이내 사망	일본 장기 거주 이력 있음	한국 거주	퇴거 후 5년 이내	전 세계 재산 과세 (일본 세법의 귀속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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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스별 상세 해설

✔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일본 거주 → 전 세계 자산 과세

예: 한국인 부부가 일본에서 15년 거주, 한국·일본 모두 자산 보유
→ 일본·한국·해외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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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피상속인만 일본 거주 / 상속인은 한국 거주 → 전 세계 자산 과세

상속인이 일본 비거주라도,
피상속인이 일본 거주자였다면 전 세계 재산이 일본 상속세 대상.

예: 부모님만 일본 거주 중 사망, 자녀는 한국 거주
→ 한국 부동산 + 은행계좌까지 일본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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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피상속인이 한국 거주 / 상속인은 일본 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예: 부모님은 한국 거주, 자녀가 일본에서 생활 중
→ 부모가 남긴 한국 자산은 일본 상속세 과세 대상 아님
→ 단, 부모가 일본에 가진 재산(예: 부동산)은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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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모두 비거주(한국 거주) → 일본 내 재산만 과세

예: 사망자·상속인 모두 한국 거주
→ 일본의 재산(예: 일본 부동산·일본 계좌)만 일본 과세 대상
→ 한국의 재산은 일본 과세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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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피상속인이 일본 단기체류(최근 10년 중 5년 이상 비거주) → 일본 재산만 과세

일본 세법의 “탄력적 비거주 판정”에 의해
최근 10년 중 5년 이상 일본에 주소가 없다면,
비거주자로 보아 세계 자산 과세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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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일본 장기 거주자가 귀국 후 5년 이내 사망 → 전 세계 자산 과세

일본은 “출국 후 5년 규정(5년 룰)”을 적용함.

예: 일본에서 20년 거주 → 귀국 3년 후 사망
→ 일본 세법상 여전히 ’거주자’ 판단 가능
→ 전 세계 재산 일본 상속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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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

1. 거주 여부가 국적보다 중요
2. 상속인은 비거주라도 피상속인이 일본 거주였다면 세계 자산 과세
3. 한국에서의 상속세도 별도 부과될 수 있어 한·일 이중과세 조정 필요
4. 일본은 **세율 최대 55%**로 한국보다 높음
5. 부동산 상속 시 노선가 평가 덕분에 실제 시세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 많음

이미지 출처: https://www.resonabank.co.jp/kojin/column/shoukei/column_0012.html?gaParam=typ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