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일본 연료세 보조·가솔린세 개편 방침｜가정 부담 완화부터 세수 구조 변화까지”

📝 서론

2025년 일본에서는 가솔린세 및 연료 관련 세제·보조정책에 큰 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가계 부담 증가 속에서 정부는 연료유가와 세제 개편을 통해 대응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프라 세수 기반의 구조조정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조금·세율 인하·폐지 방침을 중심으로 일본의 연료정책 방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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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침 및 주요 내용

1. 연료유 가격 보조금(定額引下げ措置)

• 資源エネルギー庁(에너지청)은 2025년 5월 22일부터 연료유 가격을 1리터당 10엔 인하하는 보조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エネチョウ+2燃料油価格定額引下げ措置+2
• 이 보조금 제도는 원유·정제유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구조로, 가솔린·경유·등유 등이 대상입니다. 燃料油価格定額引下げ措置+1
• 예컨대, 가솔린 및 경유의 경우 리터당 10엔 인하가 적용되며, 이후 세율 변경이 확정된 시점까지 유지될 예정입니다. 燃料油価格定額引下げ措置+1

2. 가솔린세(暫定税率) 폐지 및 세수 구조 변화

• 일본 정부·여당 및 야당 6당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가솔린에 부과된 **임시세율(暫定税率)**을 2025년 12월 31일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NRI+2RIETI+2
• 경유 관련 추가세율은 2026년 4월 1일 폐지 예정입니다. NRI+1
• 참고로 이 임시세율 폐지는 연간 약 **1조 5천억엔(약 12조 원 이상)**의 세수감소를 동반할 전망입니다. NRI+1

3. 보조금 확대 및 단계적 인상 계획

• 세율이 폐지되기 전 과도기 대책으로, 정부는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컨대 11월 13일부터 보조금을 증가시켜, 12월 11일엔 리터당 가솔린에 대해 약 25.1엔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エネルギーニュース+1
• 이 같은 조치는 소비자들의 “세율 폐지 전 구매 지연”을 막고, 급격한 가격 변동에 따른 시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The Japan Tim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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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와 향후 과제

• 이번 정책은 가계 부담 경감이라는 소비자 측면의 목적과, 도로·교통 인프라 유지라는 재정 세수 측면 간의 균형을 맞추는 과제가 함께 존재합니다. RIETI
• 연료세 폐지는 직접적으로 소비자에게 리터당 약 15엔(＋소비세 포함) 수준의 인하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지만, 동시에 세수가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대체재원 마련이 시급합니다. NRI+1
• 한편, 탄소중립·친환경 정책 측면에서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국제적 비판의 대상이 되므로, 일본 정부는 “보조금 단계적 축소 → 친환경 전환”이라는 경로 고민에 직면해 있습니다. エネガエ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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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솔린세 폐지 전후 리터당 가격 변화 예상표 + 가계 절감액 계산」

🚗 가솔린세 폐지 전후 리터당 가격 변화 예상표

구분정책 내용계산식예상 가격(엔/ℓ)비고

A. 현재(2025-11-04)	보조금 10엔 적용	183.6 − 10	173.6엔	실제 전국 평균가 수준
B. 보조 없음 가정	보조금 0엔	183.6 − 0	183.6엔	METI “보조 미적용” 기준가
C. 12/11 보조 확대 시점	보조금 25.1엔 적용	183.6 − 25.1	158.5엔	임시 확대 기간
D. 12/31 세금 폐지 이후	보조 종료, 잠정세 25.1엔 폐지	183.6 − 25.1	158.5엔	세금 폐지 효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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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월별 절감액 계산 예시

월 평균 주유량(ℓ)12/11 보조 확대 시 절감액(엔)12/31 세금 폐지 시 절감액(엔)연간 절감액(100ℓ 기준)

60ℓ	약 900엔/월	약 900엔/월	약 10,800엔/년
100ℓ	약 1,500엔/월	약 1,500엔/월	약 18,000엔/년
150ℓ	약 2,300엔/월	약 2,300엔/월	약 27,600엔/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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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정리

• 가솔린세 폐지 전후 인하폭: 약 15.1엔/ℓ
• 가계 부담 경감 효과: 일반 가정(월 100ℓ) 기준, 연간 약 18,000엔 절약
• 주의: 실제 소비자가격은 국제유가, 환율, 정유사 마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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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주목 포인트

• 보조금 확대가 실제 연료가격에 얼마나 반영될지
• 세율 폐지 이후 연료소비량 및 운송비에 미치는 영향
• 세수감소에 따른 정부의 재정 정책 및 조세개편
• 친환경 연료·전기차 확대 정책과 이번 연료세 개편 간의 연계